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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호 11면    2011-09-16 17:07:53 입력
[인물] 무한경쟁시대 전문화·대형화 전략으로
ab염정욱 변호사 | 법무법인 로윈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건축 재전공하는 등

건축·건설전문변호사로

경쟁력 키워

설계시 계약서 작성 재차 강조

 

건축정책, 건축비평, 클레임 등 건축학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쉬웠다. 하지만 공학은 정말 힘들었다. 한번은 중간고사 때 백지를 낸 적도 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로 손꼽히는 변호사에게도 건축은 녹록치 않은 학문이었나 보다.

42회 사법시험 합격, 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염정욱 변호사. 그는 부산을 비롯해 영남지역에서 건축·건설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법률칼럼을 게재한지 무려 아홉 해가 넘었으니 그의 명성은 이미 전국적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법과 관련된 칼럼은 주로 판례를 참조해 쓴다. 그런데 처음 몇 차례 칼럼을 쓰고 나니 관련 판례가 바닥이 났다. 판사도 검사도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적었다.”

건축과 관련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가 절실했던 염정욱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생소한(?) 건축공학을 재전공할 정도로 건축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 이후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 부산광역시건축분쟁전문위원을 비롯해, 한일건설(), 벽산건설, SK건설, 두산산업개발(), 수암종합건설(), 이원종합건설() 등에서 전·현직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명실공히 건축·건설전문변호사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체 변호 업무의 70% 정도가 건축, 건설과 관련된 업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건축 관련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건축사들은 건축을 이해하고,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상황은 법조계도 마찬가지였다. 건축 관련 소송이 빈번해도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얼마전 염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A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을 설계했는데, 설계가 완료된 이후 당초 계획 부지를 전부 매입할 수 없어 대지면적이 줄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설계비는 2번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1심의 판결은 대지면적이 작아졌고, 건축면적도 줄어든 만큼 당연히 설계비도 적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바뀌면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는 한 장의 도면에 첫 번째 설계는 붉은 색으로, 두 번째 설계는 파란색으로 표기토록 해 별도 감정을 진행했다. 덕분에 내·외부가 명백히 달라졌음을 증명했고, 해당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전문화가 때론 그의 변호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건축도 그러하지만 변호사도 보다 일반 영역에서의 활동을 겸하면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건설전문변호사라고 하니 반대 급부적으로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의뢰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의 변호사 수는 이미 1만여 명을 넘었다. 건축사의 수가 약 1만 명에 달하니 건축계와 사정이 비슷하다. 로스쿨을 통해 첫 졸업생 2천여 명이 배출되는 내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 변호사의 대량배출은 자연스레 과다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변호사의 전문화, 대형화는 자연스런 변화였다.

염정욱 변호사의 법무법인 로윈7명의 변호사와 직원 20여명이 함께 근무하며, 손해배상, 특허사건, 공사사건, 부동산, 건축·건설, 형사 사건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펌이다.

대형화와 전문화는 역사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특히 사무소의 대형화는 우선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직접 의뢰를 맡기지 않아도 이곳에서는 제대로 변호해 줄 것 같은 믿음을 준다.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함께 의논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게다가 변호업무의 규모도 훨씬 커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염 변호사는 건축 업무와 관련해 당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건축의 특성상 단계별 업무의 진행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때문에 상세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우리네 사회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갑지 1장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명확한 대가 기준을 표기해 놓은 계약서가 절실하다.”며 계약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인터뷰 내내 자신에 대한 미사어구나 과장된 포장 없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히 답변하는 모습이 천상 변호사다. 건축·건설전문변호사로서 그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며, ‘누구든 억울한 일은 없게 하자는 그의 신념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란다.

2011-09-16 17:07:53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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