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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호 1면    2017-09-26 15:40:21 입력
[헤드라인]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2천㎡로 확대 제안
ab민홍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실감리 최소 및 건축물 안전성 도모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2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911일 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은 설계·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건축물 범위를 확대코자 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확대

발의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연면적 2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주거용 661이하, 주거외 495이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허가권자 지정 제외대상 건축물도 축소했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설비부품과 같이 아무리 작은 건축자재라도 신기술이 인정되어 설계에 반영되면, 신기술 적용건축물에 해당되어 공사감리자 지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역량있는 건축사의 경우, 자격요건이 최근 10년간 국내·외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와 국제건축사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로 규정되어, 해당 입상자가 너무 많다. 게다가 UIA 공인 국제공모전 입상경력은 유효기간조차 없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나라장터 용역입찰의 건축설계 발주 총 218건 중 공모건수는 143, 65.6%로 설계공모 1건당 입상자를 4명이라 하면 매년 572명씩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게 된다.

 

설계의도구현 의무화 담아

이와 함께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착공 신고 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제고코자 하였다.

현재 설계의도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의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2015.12)'에 따르면 설계의도구현의 대가는 설계비의 8% 정도다.  

 

발의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의 검토를 통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축물에 대해 독립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부실감리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평가되었다. 다만 당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점 해당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 도입 당시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2017.1.24.)’을 발의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거용 661이하, 비주거용 495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코자 하였다.

이번 발의는 민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2017.1.24.)’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발의됐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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