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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호 1면    2017-08-25 10:30:42 입력
[헤드라인] 수의시담 통한 설계비 감액 관행 없앤다
ab‘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후 첫 개정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도 제고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지급 규정도 개선돼야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건축설계공모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수의시담(隨意示談)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설계비를 감액 지급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731일 공포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비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분명히 정의되면서, 설계비 전액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수의시담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당선자(계약상대자) 간의 가격 협상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비는 공고된 금액의 5%에서 많게는 15%까지 낮은 금액으로 계약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모당선자에게 우선 협상대상자일 뿐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차기 수상자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언급도 서슴치 않는다.

부산의 경우, 3년 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모당선자에게 입찰공고 시 산정된 설계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지침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렸고,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설계비 줄이기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계는 이번 개정과 함께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 지급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1등 당선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지만, 나머지 수상작에겐 형식상의 상금만 주어져, 건축사사무소는 상당한 손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후에도 당선자는 수많은 심의와 보고,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

실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더라도, 공사비가 바뀌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는 없다라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중간설계 보고까지 마친 설계안이 최종보고에서 상당 부분 변경되어도 대가지급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2014612일 제정된 이후 이번에 첫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이 설계공모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운영지침에는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설계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고토록 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간 사전 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속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토록 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91일부터 시행된다.

2017-08-25 10:30:42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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