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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호 15면    2017-07-25 15:14:27 입력
[사설]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더는 지연 안 된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장애인지원센터)의 횡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산건축사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불편을 해소코자 규제개혁추진단에 관련 불편을 건의했고,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원활한 업무처리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여전하다. 오히려 올해 들어 불만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처리 기한의 미준수이다. 통상 협의기관의 업무처리 기한이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지원센터는 과중한 업무에 해당 인력까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며 호소 아닌 호소를 한다. 보완조치라도 발생하면 장애인지원센터의 처리만도 1~2달이 걸려, 해당 공사현장의 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기한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건축허가 시 협의 내용과 사용승인 시 협의 내용이 상이한 것도 문제다. 건축허가시와 똑같은 도면협의가 진행되어도 담당자와 시기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키도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법령이 바뀌면 관련 시설물을 뜯어내고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야 한다. 때문에 허가시 설계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용승인시에는 허가시의 협의사항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군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부산은 지원센터가 1곳밖에 없다. 해당 전문인력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6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장애인지원센터의 2015~2017년 평균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들이 연간 처리해야 할 건수는 20153,375, 20163,524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담당자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부산건축사회는 해당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환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과 직원을 파견해 근무시킴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은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관련 협의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면 해당 업무의 대행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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