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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호 13면    2017-07-25 14:53:25 입력
[울산] 울산건축사회, 행정기관 건축업무부서와 간담회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12p 4 울산건축사회, 행정부서 간담회.jpg

울산건축사회(회장 손진락)는 지난 614일에 울산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건축행정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관내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 박희철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및 주무관, ·군 건축업무담당 과장 및 계장 등 총 11명과 울산건축사회 손진락 회장을 비롯한 김영호 부회장, 홍성익 법제위원장, 김상호 법제부위원장, 유병옥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배부된 안건과 업무협조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가 건축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도 복합민원으로 신청되었던 것을 단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였으며, 접이식 차양(어닝) 구조물과 기존 지붕위에 방수 목적의 판넬 경사지붕 설치가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적용 사례 조사를 통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한편, 울산건축사회에서는 관급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시 전기, 소방, 통신 등록업체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줄 것과 각종 건축물 인증 및 추가적인 과업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용역비를 산정하여 줄 것,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비 지급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감리비지정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감리비 완불확인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와 구·군의 예산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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