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7-25 16:19  
뉴스
헤드라인 | 보도기획
부울경 | 신기술
국제
법령
문화
인물
 
Home > 뉴스 > 법령
  제218호 3면    2017-07-25 14:09:01 입력
[법령] 의안발의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b(17.6.20.)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조정희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지역건축전문가의 새로운 도약 기대해
부산 청사포, ‘2017 국토경관디자인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
HOPE with HUG, 20호, 21호 희망 나눔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서용교 신임집…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모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지중건축, 땅 속에서 산다면?
부산도시재생이 한자리에, 부산도시재생…
공유의 시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