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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호 15면    2016-09-26 10:48:25 입력
[사설] 지진을 대하는 건축사의 변(辯)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지난 912일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던 강력한 지진이었다. 6~6.9진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에서는 부분적 붕괴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부실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한 피해가, 잘 설계된 구조물일지라도 골조가 기울어질 수 있다고 한다.

국내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시기는 1988년으로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2005년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까지 확대됐으며, 이번 강진 이후 국토부는 2층 이상으로 강화한 건축법령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겪어 알게 된 바 비로소 내진설계와 관련된 법적체계를 갖추게 된 것. 하지만 신축건축물은 새 법령의 적용으로 보강된 내진설계로 지어지겠지만, 기존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대한 안전에서 대비가 부족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

만약 건축물이 밀집된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이번 경주처럼 진도 6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거의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지진과는 무관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층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가 벽식구조로 되어있는 공동주택과 조적조로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은 지진력에 불리한 구조이기에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금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내진구조로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의 조사와 그에 따른 구조보강 및 피해에 대비한 건축적인 프로그램에 실무자로 건축사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기획에서 설계, 감리와 유지관리까지 가장 객관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국가자격으로 주어진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건축주나 시공자의 편의에 편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로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도 단순한 외부마감 변경 이외에는 건축사가 설계한 도서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월말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되어 3명의 사상자가 난 진주 3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 과정과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이 지어지는 시작부터 유지관리에서 철거까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진에 따른 대비의 법적 기준 강화와 안전대책,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 사고를 바라보면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큰 사명감을 통감하게 된다. 건축사가 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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