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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호 2면    2016-09-26 09:46:38 입력
[계륵] 지침인가, 규제인가?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5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상업용 건축물 설계권장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경자청 담당자는 최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및 진해 남문지구 등에 많은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으나 임대 및 분양 등 수익적 측면만 강조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침이 마련되자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규제라는 회원 건의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이에 부산건축사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지침의 개선을 건의 조치(9.8)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침을 생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규제이다. 지하주차장관련 나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바목에 의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의 경우 진·출입차로를 분리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진·출입차로를 2차로 이상 확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아울러, 라항은 법령에 기계식 주차설비 최소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토록 하는 것은 상가전용면적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가 있다. 조경 및 편의시설항목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건축주 의도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지침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광고물(간판) 및 디자인시설물항목의 경우, 점멸되는 LED조명 설치가 건축물의 사용목적 및 광고의 사유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다.

지난 19일 이 같은 개선 건의에 대한 경자청의 회신은 지침은 관계전문가(건축·도시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자문 및 해당 지자체(부산시 강서구청, 창원시 진해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한다는 것. 아울러, 개선의견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련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지침들. 지나친 규제인가, 마땅한 조치인가. 늘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오는 이 같은 지침의 제정·시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우리 또한 지나친 규제라며 탓하기 이전에, 또 이 같은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도시와 공공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는 자세를 갖춰야하지 않을까.

2016-09-26 09:46:38 수정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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