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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호 1면    2016-09-26 09:35:38 입력
[헤드라인]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지연 등 문제 대폭 개선
ab부산 규제개혁추진단, 건축관련 손톱 밑 가시 제거
건축물대장도 사용승인 후 곧바로 건축과서 발급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96일 부산시청 21층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관련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해석 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 시 협의내용이 상이해지는 등의 관련 민원이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만희)는 지난 6월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16개 구·군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이상진)이 실무자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건축과사회복지과장애인협회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협의 절차가 업무처리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연간 3,375(2015)에 이르는 부산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부산지체장애인협회의 직원 4명이 처리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들을 도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최용호 주무관은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장애인협회로 동시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다. 또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곧바로 사용토록 조치함으로써 협의 가능 시간을 좀 더 넉넉히 확보토록 했다.”며 조치결과를 전했다.

또한 부산지체장애인협회와 부산건축사회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협의에 대한 부산형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제작키로 했다. 각종 심의시 반영된 내용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시 참석 또는 의견 협의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해당 매뉴얼이 제작·보급되면 관련 업무의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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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 업무 건축과서 일원화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한 괄목할만한 건축 관련 행태규제 개선 사항은 또 있다.

건축과와 지적과로 이원화되어있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업무를 건축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또한 부산건축사회가 지난 5월말 규제개혁추진단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다.

그간 건축물 대장은 개인 재산권 등기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별로 생성시기가 달라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 수개월 째 건축물 대장이 처리되지 않기도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축물 대장 생성업무는 건축과의 소관 업무이나, 인터넷 보급 전 민원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을 한 부서(지적과)에 업무 이관하여 통합 발급토록 한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여건이 변한 지금까지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업무가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10개 구(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가 연내 건축과에서 이를 관리토록 개선을 요청하였다.

 

부산시는 건축계를 비롯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사례는 올해 45건에 달한다.

그 중 건축 관련 업무의 불편이 대폭 개선된 것은 담당 최용호 주무관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건축물관리대장과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 협의시스템 개선에는 그의 합리적 접근방법이 큰 힘이 되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미관지구 지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2016-09-26 09:35:38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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