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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호 23면    2017-06-27 11:21:45 입력
[사설] 설계, 감리대가는 공사면적으로 산정해야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공공건축물 외의 민간공사 건축물의 설계비 산정은 통상적으로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면적당 설계비로 산정하고 있음이 건축설계 시장의 현실이다.

이 또한 설계면적(공사면적)이 아닌 건축허가 연면적으로 계상하고 있어 정당한 설계대가라고 할 수 없으며 공사감리대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발코니, 필로티, 승강기탑, 영유아 대피용 미끄럼·비상계단, 장애인승강기·경사로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축사가 고민하여 설계하는 범위에 분명히 속하지만 노력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빠져 있었다.

최근 업무량이 강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경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설계비의 상황이 감리대가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의 설계범위에 속하는 공간은 당연히 건축허가 연면적과는 구별되어져야 하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고시(2009-1092)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내 설계대가는 계약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계약서 제21항에 의해 계약면적은 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관련사항 질의응답에서는 소규모 공사감리대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건물신축 단가표는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이더라도 실제 지어진 건물의 전체면적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중 9개 시도에서 실제 공사면적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각종 공간의 크기와 위치 선정은 건축사의 많은 고민과 변경의 결과로 완성되어진다.

따라서 설계표준계약서의 계약면적의 정의와 한국감정원의 질의응답을 배경으로 설계, 감리대가는 건축사가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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