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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호 3면    2017-06-27 10:23:15 입력
[법령] 의안발의 김영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7.6.9.)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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