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9-26 17:50  
뉴스
헤드라인 | 보도기획
부울경 | 신기술
국제
법령
문화
인물
 
Home > 뉴스 > 법령
  제217호 3면    2017-06-27 10:23:15 입력
[법령] 의안발의 김영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7.6.9.)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조정희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의 건축…
2017 부산다운건축상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2017 공간문화대상, 광주폴리III 사업
‘부산포 개항가도’,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8명 발굴
동명대 건축학과, 제36회 대한민국 건축…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이디어 공…
부산시,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