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9-26 17:50  
뉴스
헤드라인 | 보도기획
부울경 | 신기술
국제
법령
문화
인물
 
Home > 뉴스 > 법령
  제217호 3면    2017-06-27 10:19:50 입력
[법령] 의안발의 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7.5.30.)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에 적정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 건축주 요구에 따른 행정부서 협의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19조의3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조정희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의 건축…
2017 부산다운건축상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2017 공간문화대상, 광주폴리III 사업
‘부산포 개항가도’,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8명 발굴
동명대 건축학과, 제36회 대한민국 건축…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이디어 공…
부산시,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