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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호 2면    2017-06-27 10:15:44 입력
[계륵] 암 덩어리?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규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규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규제는 그 시대의 문제인식과 그 해결방안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건축 관련법도 규제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이 법은 과연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반영이나 되어 있는 것인가? 과거에는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제한하는 법도 있었다.(세종 13년의 家舍制) 신분사회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이다. 지금은 건축물의 안전,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규제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도로사선폐지, 확장형 발코니, 필로티주차장 면적 제외, 조경대상 제외 등 건축물의 용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없다. 그렇다고 공공부지가 확충되어 놀이터나 공원 등이 갖추어 지는 것도 아니며, 골목길엔 지정주차장 제도라는 것이 생겨 보행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골목길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가 없는 동네의 학교에선 폐교가 논의되기도 한다. 폐허로 만들기로 한 것인가? 

헌법에는 이런 조항들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법들이 지향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다. 더 이상 규제를 암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자. 인간다운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건축법규로 다듬어지길 바라며, 이런 빅 픽쳐를 그리기 위해 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건축이 단순한 교환가치를 넘어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을 지향한다면 건축적인 자유는 더 커질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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