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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호 1면    2017-06-27 09:43:38 입력
[헤드라인] 국가 등 공공기관 건축사업무대가 준수해야 한다
ab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간도 준수 권고, 인·허가도 건축사업무로 추가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530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가 등 공공기관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간 부분 또한 이를 준수토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업무와 건축 인·허가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로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축사법 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대가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대가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마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설계대가 및 적정 감리대가,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건축·건설 기술의 독립과 발전을 통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간 행정사법에 의해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업무의 특성상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었던 인·허가 업무대행시의 폐해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계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통한 건축설계대가 및 건축공사감리비의 정상화는 물론 건축문화발전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노웅래, 신용현,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17-06-27 09:43:38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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