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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15면    2017-05-24 10:28:17 입력
[사설] 심의 의결의 공정성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각종 규제 철폐와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역대 정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올라있던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건축행정은 딱히 간소화 되었다거나 규제의 틀에서 만족할 만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특히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받아야 할 심의의 종류도 훨씬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에의 기여, 그리고 건축물의 안정성, 쾌적성, 심미성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당연하고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적절히 걸러주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당위성에 대하여 철저히 무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심의 제도들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가운데서도 재심의의결에 대하여는 기꺼운 마음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심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보편타당하고도 지극히 객관적인 어떤 확실한 그 무엇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검토(심의)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 첫째, 법령위반, 그리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오류, 행정계획위반, 심의 후 법령개정으로 위법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심의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 사유다. 이러한 사유로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근간에 회원들이 들려주는 다수의 사례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다. 주로 일부 극소수 심의위원의 자질 문제에 대한 원성이 높다. 분야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무모한 지적, 디자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독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건 모호성에 대한 부분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가장 자괴감에 빠지는 대목이다. “색깔이 저게 뭐예요?” “형태가 왜 저모양이예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제 눈에 안경이듯이, 그러나 심의장에서는 우리가 건축의장이나 건축미학을 통하여 배워 왔듯, 보편성과 객관성에 근거한 미의 요소와 원리의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색채와 형태, 기능 등이 다소 어긋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함께 고민해주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해결방법론에 대해 조언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어서 설계자와 협의된 사항을 조건부로 이행할 것으로 권고한다면 심의대상이 다소 확대되고 준비와 절차가 번거로운들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자 있겠는가.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제어장치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시 운영세칙을 근간으로 각 구·군의 각종 심의기준의 객관적 재정비와 함께 훌륭한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행정관청, 각 단체 상호간 끊임없는 소통과 부단한 노력이 우선되어야겠다, 또한 심의위원, 피심의자의 관계는 수직적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 바람직한 환경 창조라는 고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함께 조력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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