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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3면    2017-05-24 10:09:23 입력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4, 1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 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여야함을 명시.

. 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 (안 제11조 별표1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 완화.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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