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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3면    2017-05-24 10:08:45 입력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1)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1)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은 제외하도록 함.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 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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