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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3면    2017-05-24 09:57:52 입력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입법예고(17.5.10)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

세대 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 이 차단되도록 함.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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