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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3면    2017-05-24 09:56:58 입력
[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입법예고(17.5.10)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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