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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3면    2017-05-24 09:35:42 입력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공포17.5.2. 시행17.8.1)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2항제2호 및 제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 지연 및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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