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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호 3면    2017-04-25 13:20:09 입력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행정예고 (2017.4.15.)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초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사법30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자의 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자의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주요내용

. 교육훈련 연기 대상 교육과정 확대(안 제26)

최초교육의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 교육을 연기 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의 경우도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 6)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확대 인정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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