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7-25 16:19  
뉴스
헤드라인 | 보도기획
부울경 | 신기술
국제
법령
문화
인물
 
Home > 뉴스 > 법령
  제215호 3면    2017-04-25 13:20:09 입력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행정예고 (2017.4.15.)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초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사법30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자의 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자의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주요내용

. 교육훈련 연기 대상 교육과정 확대(안 제26)

최초교육의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 교육을 연기 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의 경우도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 6)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확대 인정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조정희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지역건축전문가의 새로운 도약 기대해
부산 청사포, ‘2017 국토경관디자인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
HOPE with HUG, 20호, 21호 희망 나눔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서용교 신임집…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모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지중건축, 땅 속에서 산다면?
부산도시재생이 한자리에, 부산도시재생…
공유의 시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