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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호 3면    2017-04-25 13:17:41 입력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1934)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

.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하도록 하였고,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절차 간소화

-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의 복잡한 건축제한 사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복합용도지구 신설 및 건축제한 완화

-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하였고,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 근거 마련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유도계획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내 규제완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 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다른 용도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하의 녹지지역이면, 해당 대지 내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나의 대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가장 작은 용도지역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제한 등은 가장 큰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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