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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호 3면    2017-04-25 12:27:35 입력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재입법예고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충전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조정희 기자(archinew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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