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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호 15면    2017-03-27 17:04:05 입력
[사설] 건축사와 건축가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는 단순히 매스(mass)를 설계하는 자가 아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이 되도록 고민을 거듭하며, 모든 법적인 책임 아래 목적된 건축물을 창작하는 전문가이다.

건축가(architect)는 건축사가 설계한 공간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건축가가 될 수 있다. 건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통칭이라고 하겠다. 개미도 아주 훌륭한 건축가라고 극찬을 받지 않는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생활공간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구축하여 보다 쾌적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기에 그들도 건축가라 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 칭해져도 개미가 결코 인간의 공간을 건축할 수 없듯이, 건축사 면허가 없는 건축가 역시 건축설계 업무를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23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인간의 생활공간을 창작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일간지에 어느 대학 교수가 설계한 주택이 게재되어, 마치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 일반 대중이 건축사와 건축가의 개념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건축사법의 위반이다. 더불어 모교수가 설계한 주택의 인허가를 득하도록 면허를 대여해 준 건축사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해야 한다.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며, 언론매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이 게재·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 건축가대신 ○○○ 건축사로 바르게 표기되도록 알려 대중의 인식 변화를 꽤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회원들은 건축사 면허가 없는 자격증 미소유자들이 건축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건축사 면허 대여를 요청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자격자가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할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와 주거복지 피해, 정서·문화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성 측면에서의 주거복지 또는 안전성 등이 저해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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