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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호 2면    2017-03-27 16:25:07 입력
[계륵]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고민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건축허가과정에서의 에너지절약도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이후 설계자는 건축물이 준공되어갈 즈음의 건축물 감리 업무 및 현장 시공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설계 감리 분리로 인하여 건축물의 착공 이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관심은 멀어진다.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단계에서 감리자는 사용승인검사조서에 확인 및 승인을 해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건축감리가 건축부분의 시공이행을 확인하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계획하여 작성했던 기계설비 및 전기 분야의 에너지 시공 이행은 누가 확인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접하게 된다. 협력업체를 통한 확인은 시공과정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까? 건축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지만, 소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분야 외의 기계설비 및 전기 분야는 시공단계에서 에너지 시공 이행을 확인하지 않는다. 필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가 되어서야 협력업체의 에너지절약계획의 이행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야 확인했다.

협력업체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승인하는 작업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설비, 전기의 경비가 적지 않다. 설계자는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착공 때 계약한 감리비용 이외의 비용을 건축주가 이해하고 지급할까? 건축주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는 것일까?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주체를 정하고 비용 지급의 적정성을 정리하기에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시간 없음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설계자가 승인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가 되면 애초에 협업 설계한 협력업체도 설계자의 입장이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저런 불만에 질문만 던져본다.

많지 않은 설계비를 착공 전까지 다 받지도 못하고, 공사 중 민원은 설계자의 역할에서 중재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조정되고 변경된 경미한 설계 변경 부분은 작업만 해주고 비용을 받기도 쉽지 않고, 허가 때 정리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준공 때 항상 논란이 일어나서 신경을 쓰이게 한다. 에너지분야 역시 사용승인 단계에서 불거져 고민을 하게 만든다. 설계가 끝나도 설계자의 업무는 여전히 많다. 항상 간과하고 지나가지만많은 상처를 남긴다. 설계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는 현장의 경우는 더 힘들다. 내가 설계자인지, 감리자인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업무까지 건축설계 업무량이 훨씬 많아지고 비용부담도 커지는 현실이다. 설계비를 공사비 기준으로 제안해도 턱없이 모자란 것 같다.

 

올 초에 다짐했던 설계비를 좀 더 제대로 받자라는 생각을 다시 되새긴다. 설계자의 용역범위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건축주에게 할 충분한 설명 등 너무 당연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새삼 강조한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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