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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호 1면    2017-03-27 16:12:26 입력
[헤드라인] 협회 가입 의무화 가능성 있다!
ab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다시 의무가입단체 됐다
건축의 공공성·안정성 확보 및 타단체와의 형평성 맞춰야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협회 가입 의무화.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원들의 염원이다. 동시에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및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떻게 임의가입단체가 되었고, 왜 의무가입단체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또 다른 전문가단체의 상황은 어떠하며, 다시 의무가입단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에 본지는 협회 가입 의무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재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언제, 어떻게 임의가입단체가 되었나?

대한건축사협회는 2000128일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임의가입단체가 되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직 관련 각종 규제 폐지와 완화 권고로 전문가 단체의 복수설립과 의무가입제도의 폐지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992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복수단체설립 및 임의가입단체로 변경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이듬해인 2000년 초 임의가입단체가 되었다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의 상황은?

그런데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전문자격사 단체들은 어떠했을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등은 임의가입단체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여전히 의무가입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혹스러운 것은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06, 2007년 의무가입단체로의 변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두 단체 모두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적재산권 관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공공성에 적합한 품위향상을 위해 변리사의 등록요건을 강화코자 하였으며, 200633일 변리사법을 개정시켰다.

공인노무사회는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783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에 성공했다.

개정 당시 변리사회는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노무사회는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강제하였다.

우리 건축사협회 또한 이러한 공공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 의무가입단체인가?

그렇다면 왜 협회는 의무가입 단체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의 확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건축사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한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성과 안전성은 이윤추구가 아닌 건축사로서의 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또 이러한 윤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선 협회 의무가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에 대해 징계 권한을 가짐으로써 강력하게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외적,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 일부 비자격자들의 건축물 설계와 건축사들의 자격대여 행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끝으로 전문자격사 중 유독 건축사만 임의가입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한건축사협회 감사보고서에는 등록건축사의 협회 정회원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어 제도 강화는 입법추진이 어려워 보이나, 계속적으로 국토부 규제개선 담당자와 유대를 강화하여 노력하겠다. 또 건축사등록제도에 따른 실무교육, 정회원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비회원과 차별을 두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답이었다.

물론 의무가입을 재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변리사회와 공인노무사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변리사회는 변호사회와의 첨예한 문제를 뒤로하고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이를 관철시켰다.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의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회 의무가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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