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2017년 9월 26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9-26 17:50  
칼럼·문화
시론 | 사설
칼럼 | 만평
건축사랑방
건축, 그 출발점에 서다
건축을 보다
타박타박
건축·문화예술촌
수필의 향기
 
Home > 칼럼·문화 > 사설
  제213호 15면    2017-02-27 12:23:06 입력
[사설] 현장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 필요하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24일부터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상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주거 661, 주거외 495이하 건축물이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하거나, 5천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된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이 다 되도록 현장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무엇이고,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또 착공신고서 내 작성토록 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 124일 해당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시도건축사회로 시달했다. 그러나 해당 운영지침에는 현장관리인의 등급은 제한하지 않지만,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축이어야하며, 24일 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건축신고 포함)부터라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다.

쉽게 풀어 생각해 보자.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고용했다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범위와 책임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만 현장관리인의 대가도 정해진다. 그런데 모두가 물음표다.

다행히 부산건축사회는 국토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관리인 제도가 일용직 현장근로자의 양성화를 위해 마련되었고,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학력, 자격,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등으로 증명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시행초기인 만큼 해당 제도의 정착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제도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국토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선시행 후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논설위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의 건축…
2017 부산다운건축상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2017 공간문화대상, 광주폴리III 사업
‘부산포 개항가도’,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8명 발굴
동명대 건축학과, 제36회 대한민국 건축…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이디어 공…
부산시,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