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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호 15면    2017-02-27 12:22:21 입력
[사설] 갑의 횡포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새해가 시작되고 교육청 입찰에 선정되었다는 동료들의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불황의 건축계에서 여간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없다. 그런데 내부사정을 조금만 들어보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은 3(복잡), 2(보통), 1(단순)으로 구분되고 또한 각각에 상급, 중급, 기본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설계비 용역 산정 기준은 제2(보통)중급 또는 기본요율의 80%를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대상은 증축사업, 급식실 현대화, 화장실 개량뿐이고 물탱크, 외부창고안전대, 옥상난간대 등 대부분은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설계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보통, 단순으로 구분하고 용역비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나, 최종 납품내용은 내역서까지 포함하여 단순과 보통의 구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용역비는 단순(기본)으로 계산하고 요구하는 결과물은 보통(중급)수준인 셈이다.

갑의 횡포를 연상시키는 상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입찰선정의 부푼 가슴을 안고 담당자와 첫 대면을 하면 공공연히 외주(설비)업체를 소개받는 황당함에 부딪힌다. 많은 경험이 있어 원활히 외주수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소개받은 외주업체가 타 외주업체보다 설계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뒤통수를 맞는 느낌에 한동안 멍하지만 상황의 불이익을 염려하기도 하고 젊은 건축사들은 경험이 없어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서도 선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해당 용역내용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완성해가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면 수정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내부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매뉴얼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산재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더욱 불합리한 것은 감리비 산정기준이다. 감리용역금액은 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후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사계약금액은 공사금액의 87.745% 낙찰률을 이미 적용한 금액이므로 감리용역금액은 두 번의 낙찰률을 적용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는 감리역할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청 입찰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회원들은 이외에도 아주 많은 불합리한 상황을 알고 있을 줄 안다. 2017년 우리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맑고 투명한 세상을 향하고 있다. 20~30년 전의 구태한 갑질의 횡포가 하루 속히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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