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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호 2면    2017-02-27 11:26:20 입력
[계륵]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도면 이렇게 그리면 사용승인 이후 불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도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사와 허가권자 상호간 협상을 하는 상황에 오가는 얘기다. 이는 건축물 허가신청 접수 전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현재의 건축 인·허가 절차는 설계자와 허가권자 상호간의 부조리를 막고 허가 관청에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다. 그러나 예전의 관행(사전 설계도면 협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필자의 경우도 업무 효율상 허가 관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이 불편한 관행을 하는 이유인즉, 설계자는 수일을 고민해서 그려내는 설계도면이지만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허가 접수 시에 처음 대하게 되는 도면이기 때문이다. 접수 시에 처음 대하는 담당자는 설계자에 비해 건축물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한, 도면에 대해서 상당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허가담당자의 문의 전화는 많아지고, 이해부족으로 인한 보완사항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불편한 사항들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사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건축물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허가접수 전 도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들의 불쾌한 질의를 종종 받곤 한다. 그 불편한 질의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과 설득을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설계자는 목표(허가)달성을 위해 허가권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면 수정을 통해 협상을 하게 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사업일정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를 득하는 시점을 당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되도록 허가권자의 마음에 들게 또는 수긍할 정도로 도서를 수정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을 필자는 협상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과연 협상의 대상인가?

설계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그들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가 보다. 한편으로 이해도 간다. 허가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의 근원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여겨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설계도서를 교묘하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작성해 허가를 득하는 일부 부도덕한 건축사들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설계자입장에서 불법의 의도가 없다는 설명에도 끝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허가권자를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앞으로는 행하지도 않은 불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허가권자의 시선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건축사들 역시 윤리선언서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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