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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호 1면    2017-02-27 16:42:34 입력
[헤드라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정착도 전에
관련기준 개정 논의라니?
ab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건축주 직접 시공 대상 건축물 85㎡로 강화 제안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최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해당 발의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대한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현행 주거용 661, 주거외 495이하에서 일괄 85이하로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1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대상기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정착도 되기 전에 관련 근거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그럼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우선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에 관한 대목이다. 건축물의 부실시공은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결탁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건설업 면허등록자가 시공한다고 개선되긴 어렵다. 오히려 허가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공사감리자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지난해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을 명문화했다.

부산건축사회 A건축사는 발의 전 분명 국토부를 상대로 관련 의안이 검토되었을 것인데, 도대체 국토부가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일관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부서 간의 상호 소통은 이루어지는지, 또 연계 법령 검토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졸속한 법 개정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건축사회 B건축사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확보코자 했던 건축물 안전강화 시도가 시행 6개월도 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문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이하 등록건설업자) 또한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시공하는 만큼 건축주의 불법, 부실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감리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이번 의원 발의를 계기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 기준을 상주감리 이하 건으로 확대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하고, 실제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형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위장 직영시공을 저지르는 건축주가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겠냐는 문제다. 결국 건설업계에 만연된 불법 면허대여로 대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등록건설업자의 시공이 위장 직영시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 치유 없이 기존 등록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건설시장 147조원 중 해당 소규모 건설시장은 16조원(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서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건설업자만을 위한 섣부른 개정은 검토되어져야 하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건축법에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통해 확보하고자한 건축물 안전의 본래 의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검토되길 바란다.

한편, 이외에도 건축관련법령 의원발의가 최근 줄을 잇고 있어 건축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우선 정동영 의원 외 14명이 함께 공동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7.)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를 주택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같은 날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요골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범위를 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리업무수행이 감리전문회사에 유리해지는 만큼 건축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논리가 필요하겠다. 지난해 연말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허가청의 건축관련 심의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센터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 행정적 낭비는 물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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