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2017년 7월 25일(화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7-25 16:19  
칼럼·문화
시론 | 사설
칼럼 | 만평
건축사랑방
건축, 그 출발점에 서다
건축을 보다
타박타박
건축·문화예술촌
수필의 향기
 
Home > 칼럼·문화 > 사설
  제212호 15면    2017-01-24 12:04:19 입력
[사설]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의무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1항에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제정된 대가기준이 최근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업무대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중급으로 계약하지만 요구되는 도서의 내용이나 수준은 상급임을 감안하면 관련법 개정을 통한 대가기준 준수의 의무화는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와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의 지급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추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관련 건설기술용역비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민간발주사업에 있어 건축사 업무의 기준이되기도 한다. 입찰 공고시 해당 설계 및 감리대가의 적용요율을 표기토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준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조속히 해당기준을 개정해야 하겠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논설위원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지역건축전문가의 새로운 도약 기대해
부산 청사포, ‘2017 국토경관디자인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
HOPE with HUG, 20호, 21호 희망 나눔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서용교 신임집…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모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지중건축, 땅 속에서 산다면?
부산도시재생이 한자리에, 부산도시재생…
공유의 시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