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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호 1면    2017-01-24 17:11:50 입력
[헤드라인]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문제 개선돼야
ab전기설계업체 턱없이 부족해 용역비 상승 현상까지
설계변경 및 인증관련설계 추가 대가도 지급 안 돼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지난해 말 부산 A초등학교 교사 신축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되었다.

설계공모 응모자격에는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 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으로 등록한 자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부산 지역 건축사사무소는 9백 여개소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등록된 업체는 60여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종합설계업과 전문설계업(1)으로 등록된 업체는 3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둘 경우 대형업체 또는 소수의 특정업체 외에는 사실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관련 용역비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입찰 참가제한으로 인한 건축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건축사회는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리발주 또는 낙찰 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토록 해 줄 것을 지속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은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1851(2012.6.28))에 의해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라는 이유로 낙찰 후 공동수급협정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나마 조치 가능한 분리발주 또한 향후 유사 용역 발주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담당자가 바뀌면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입찰과 관련한 문제들은 또 있다. 설계변경과 추가 설계비에 대한 대가 지급이 그것이다.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는 좀처럼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다. 일부에서는 설계용역계약서에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게다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추가설계비 또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대가기준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이라든지 지능형건축물(IBS)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설계업무와 관련해서는 5%~9.5%에 해당하는 추가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문을 통해 해당 설계용역비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기관은 찾기 어렵다.

2009년 제정된 대가기준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는 하나 변경 설계비 및 추가 설계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2015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FBIM에 대한 추가 비용은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시급하겠다. 다행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이외에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통신설비 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발주한다든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용역의 대표자가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는 민간발주 업무의 기준이 된다. 또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의 준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을 비롯해 협회, 건축사 모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대가기준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공고 행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수주 받는 건축사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추가 설계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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