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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호 15면    2016-12-23 15:56:24 입력
[사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위한 대책 강구해야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관계 기술자 및 건축사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건설기술자 71만 명 중 52%37만 명에 이른다. 이들 건설기술자들은 내년 522일까지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교육이 총 2주간 진행되는데, 직원 1~2인의 소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여건상 해당 직원의 교육파견이 어렵다. 몇 년씩 상주감리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해당 교육원은 총 11곳이며, 연간 6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온라인 원격교육도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환경이다. 나머지 31만 명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이들 미이수자 31만 명에게 5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만도 1,500억 원에 달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일선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조만간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국토부와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초교육에 대한 재유예기간 마련 또는, 내년 과태료 부과 연기에 대한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보다 광의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관련법과 기준 개정을 통한 1, 2일 단위의 교육 과정 활성화 및 출장·온라인 원격교육의 활성화가 그 대안일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56천여 명의 건설기술자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겠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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