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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호 15면    2016-12-23 15:54:44 입력
[사설] 편법과 반칙 없는 조직 만들어가길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규정과 규칙, 규범들이 존재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새로 만들어지기도, 폐기되기도 한다. 사회규범과 규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위함이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와 조직은 더 없는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우리 건축사회도 우리의 권리와 의무, 권익을 위한 관련 규정들이 많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들로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건축물유지관리업무의 경우, 건축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6에 따라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 기준에 의해 대가산정표까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일부 몇몇 회원들이 덤핑을 주도하여 시장 전체의 대가가 무너지고 있다. 유사 사례는 또 있다. 일부 회원들의 결의로 구성된 감리협의회의 경우도, 관련 규정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개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일부 머리 좋은(?) 회원들 탓에 규정을 잘 지키는 선량한 회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규정을 잘 지키는 바보스러운(?) 회원들이 있기에 그나마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과 반칙을 자행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흩뜨리는 회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편법과 반칙을 일삼은 건축사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협회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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