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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호 2면    2016-12-23 15:48:05 입력
[계륵] 심의에 유감(遺憾)을 표하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이든지 그것이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생각과 철학이 반영되어 실체화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그 도시의 풍경의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연유로 인허가를 주관하는 관청에서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권고를 취하거나, 보편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권장사항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행위일 수 있고,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들도 수긍할 만한 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심의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반영되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 하나의 건축물을 위해 최소 수백 시간 이상을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건축물이 설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을 단 몇 시간의 검토를 통해 재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관 관련 조례를 살펴보자.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3. 편리성·안전성 및 접근의 용이성

4. 공공적 가치와 목적

5. 예술성, 창의성 및 절제성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비구체적인 조항들로 심의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물론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별표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심의의 범위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짧은 시간에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심의위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부산광역시에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신청업체에서 경관심의 시 체크하여야 할 리스트를 규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의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도 이를 통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과 운영지침 만으로는 각종 심의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설계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상상 속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심의를 개최하는 관청에서 나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별력 있는 정량적인 항목의 틀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일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곁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심의에 대한 유감의 변은 다소 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들은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심의를 하시는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바라는 것이 큰 실례는 아니라 본다.

결국은 모두가 좋은 건축을 위하여 같이 나아가야 할 조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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