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호 2017년 8월 25일(금요일)
IBK 기업은행
 
   
최종편집:2017-08-25 13:57  
기획연재
석면의 이해와 안전한 해체
에너지절약계획서 바로알기
한옥의 새로운 빛깔, 신한옥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
세계는 넓고 지을 집은 많다
쉽게 찍는 건축사진
복지 환경 만들기
친환경 건축, 친해지기
길쭉한 네모 - 아날로그 in 교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바로 알기
녹색건축 무엇인가?
도시클리닉 : 키워드로 읽는 현대도시문제
지역건축의 흔적을 찾아서
플로팅 건축
해양건축
친환경건축, 도시를 살리다
도시리뉴얼프로젝트
프로젝트U1
건축설계와 VE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적 방법
 
Home > 기획연재 >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
  제210호 4면    2016-11-22 15:00:39 입력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조혜령 세무사()

본지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돕고자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을 기획했다. 본 기획은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세무 상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집필될 계획으로, 이에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까지만 해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한도가 없어 고가의 차를 구입하고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여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법인과 직전 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상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세부담이 증폭되리라 예상된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즉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승용차로 보면 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업무용 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법인

(1)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

법인은 우선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100%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동시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대표자 또는 주주는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2)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써 운행기록여부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업무용사용금액이며 그 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산입되지 않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동시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산출)이하인 경우 전액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1천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며, 그 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산입되지 않아 법인세와 동시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3)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용 사용금액 중 다음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또는 의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감가상각비란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 리스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모두 손금산입한다. 

(4) 처분손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월할 계산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처분손실이 나더라도 8백만원을 초과하면 당해연도에 처분손실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2. 개인

(1)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여부

개인은 법인과 달리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해도 된다.

(2)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및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운행기록부 작성 및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과 같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금액 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천만원 한도와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및 처분손실 한도 8백만원은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예시>

()OO 건축사사무소에서 2016110일에 자동차를 8천만원에 구입하였다.

임직원 보험은 구입과 동시에 가입하였고 운행기록 또한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80%이다.

2016년 감가상각비는 16,000,000원이고 차량유지비는 4,000,000원이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16,000,000 × 80% = 12,800,000

한도가 8,000,000원이라서 4,800,000원은 당해연도에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이월된다.

비업무용 사용금액은 (16,000,000 + 4,000,000) × 20% = 4,000,000

4,000,000만원은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상여 처분까지 된다.

따라서 8,8000,000원이 손금산입되지 못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4,000,000만원은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상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호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4p1 조혜령.jpg조혜령 세무사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 38회 세무사시험(2001)에 합격해 현재에 이른다. 창원세무서 일일 민원실장(2004.3), 해운대구청 심의위원(2008), 남구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2008), 수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0.10), 동래세무서 보호위원회위원(2013)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수영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11-22 15:00:39 수정 조혜령 세무사()
조혜령 세무사 님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
 
나도 한마디 (욕설,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 로그인 하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자동방지
옆의 자동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0 / 300byte
(한글150자)
 
 

한성모터스 화명전시장
IBK 기업은행
보도기획
부산국제건축문화제, 9월 찾아온다
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
노후아파트의 재발견, 좌천시민아파트 …
제12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작품 공모
부산시,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국제건축공모전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국제현상 아이디어…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 ‘BUSAN PAVILI…
9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시작된다
지역건축전문가의 새로운 도약 기대해
많이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