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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호 1면    2016-11-22 14:32:51 입력
[헤드라인] 건축사보 등록기준 완화에도 인력난 여전
ab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현장관리인 제도 인력난 가중
부산건축사회, 12월 중순경 해당 인력풀제 운영 계획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어렵게 상주감리업무를 수주해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이 같은 건축사보 인력 부족현상은 올 상반기까지 건축물 수주량이 증가추세에 있었고, 여기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주감리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2016.9.23 시행)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1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도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 내년 24일부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당분간 건축사보 인력 부족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로써 당초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로 국한되었던 사보 자격이 4년제 이상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보 등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해 그간 신규인력이 수급되지 않는 건축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난 속에서 부산건축사회가 12월 중순부터 상주감리 및 현장관리인 인력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건축사회는 1116, 17일 양일간 개최된 부산건축사혁신대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지난 8건축사 및 건축사보 인력 구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일)’를 구성한 부산건축사회는 3개월여의 연구검토를 진행했다.

이상일 위원장은 협회 차원에서 원로건축사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휴직 중인 건축사보 등의 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주감리 및 현장관리인 업무에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다.”며 이번 시도가 젊은 기술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로건축사들에게는 노후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인력풀을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건축관련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0856.4%에 달했던 건축학과 졸업생의 건축사사무소 취업률은 201529.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의 건축시장이 건축후진을 양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현실의 반증이다.

반면 이번 인력난은 건축설계업 전반의 인건비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건축 후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그간 건축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설계비 제대로 받기, 감리비 제대로 받기에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기적 인력 수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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