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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호 4면    2016-10-27 14:03:22 입력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조혜령 세무사()

본지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돕고자

조혜령 세무사의 쉬운 세무 상식을 기획했다. 본 기획은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세무 상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집필될 계획으로, 이에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 용역 도급금액 : 8천만원(부가세별도)

- 계약금 : 2014. 1. 10. 1천만원(부가세별도)

- 1차 중도금 : 2014. 5. 10. 2천만원(부가세별도)

- 2차 중도금 : 2014. 9. 10. 2천만원(부가세별도)

- 잔 금 : 용역완료 시 3천만원(부가세별도)

본 용역은 20141210일 완료되었다. 그러나 잔금은 2015110일에 지급되었다.

()대한은 ()민국과 상가건축설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잔금을 2015110일에 수령하게 되어 20151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대한과 ()민국은 20154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민국에서 ()대한 측으로 항의가 들어온 것. ()민국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민국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줄 수 없고 가산세도 고지한다고 통보가 왔다며, 이것이 ()대한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잔금을 받을 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법으로 정해놓은 공급시기에 맞게 대가의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하다.

용역 공급시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가세 시행령 제29) 

유형별

공급시기

(1) 통상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상기 (1)(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의 정의 

1)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completed amount, 旣成高)* 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 기성고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 진행 정도를 의미한다.)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면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3) 장기할부조건부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장기할부조건부는 용역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받기로 한 때에 실지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대한이 용역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총 11개월이다. 또한 계약금 이외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3회로 분할하여 지급되므로 이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간조건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다.

따라서, ()대한은 20141101천만원 20145102천만원 20149102천만원 201412103천만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이 잔금 수령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민국은 8백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시를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언제인지 생각해보자. 


[예시] ()만세의 상가 건축 설계용역 계약서

당초 계약서

- 계약금액 : 1억원(부가세 별도)

- 계 약 일 : 2016. 5. 1 - 계약금 : 1천만원

- 용역 완료일 : 2016. 9. 30

- 잔금 : 9천만원 용역제공 완료 후 지급

상기와 같이 계약했으나 실제 용역제공 완료일이 20161231일로 늦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

- 변경계약일 : 2016. 9. 10

- 중 도 금 : 2016. 10. 31     - 중도금 : 4천만원  

- 용역 완료일 : 2016. 12. 31

- 잔금 : 5천만원은 용역제공 완료 후 지급

()만세는 당초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일이 지연되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초에는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대가도 계약금을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이 된 것.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651일 계약금 1천만원은 계약변경일인 2016910일에, 중도금 4천만원은 20161031일 잔금 5천만원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의 공급시기를 잘 유념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p1 조혜령.jpg조혜령 세무사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 38회 세무사시험(2001)에 합격해 현재에 이른다. 창원세무서 일일 민원실장(2004.3), 해운대구청 심의위원(2008), 남구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2008), 수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0.10), 동래세무서 보호위원회위원(2013)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수영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10-27 14:03:22 수정 조혜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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