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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호 1면    2016-10-27 12:11:19 입력
[헤드라인]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폐습 근절되길
ab건축·위생·세무공무원 캔커피도 한 잔 안 된다
직무 관련성 vs 원활한 직무수행의 차이 모호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간 총 4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일상의 많은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된다.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105청탁금지법에 관한 회원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서 서울건축사회가 927일 자문변호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 대전, 울산 등에서도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꿀 획기적 전환점으로 화두가 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 건축계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행정업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폐습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0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축·위생·세무 공무원의 경우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캔커피 한 잔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관계를 분명히 했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은 잠재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3·5·10) 안의 금품 등은 예외된다.

문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모호함이다. ‘직무 관련성원활한 직무수행에 대한 구별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부산건축사회 강연을 맡은 염정욱 자문변호사도 이렇게 말했다.

직무 관련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도, 법원도 명쾌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내놓는 결론은 의심가면 하지 마라!’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초기이고, 사례, 판례, 선례가 없는 만큼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건축 관련 공무수행사인은?

건축 관련 업무 중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건축심의·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그리고 지난 84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작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수행사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의 건축문화신문과 부산·울산·경남건축사회 발행의 건축사신문이 신문사업자로 등록되어 협회는 언론사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건축사협회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지역건축사회 포함)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모두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국회의원 등의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자가 공직자 등의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급적 유리하도록 직무를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건설업체 직원이 구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문제가 다르다. 형식상은 서둘러 달라는 부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상호간 의사가 합치하여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건축계의 반응은 환영과 함께 우려가 섞여 있다.

부산건축사회 건축사A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의 오랜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고, 당사자인 건축계도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보고패널 및 보관자료 만들어 주기, 현장 안내 등의 불필요한 관행까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건축사B도덕률로 정해야 될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법이 제정되었겠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회 상규 등 모호한 기준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기존 건축계의 폐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10-27 12:11:19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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