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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호 2면    2016-08-25 11:39:23 입력
[계륵] 건축사 자격 대여, 양심도 버리시겠습니까?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건축사법 제11(자격의 취소 등)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중 제3호는 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격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지난 4일 건축사 4명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의 자격취소 사유는 모두 자격증 명의대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10여 명의 건축사에 대해 자격취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9명이 불법 명의대여 사유라고 전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간 건축사자격(면허) 대여, 건축사의 자존·양심을 파는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아래 건축문화신문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지속하며 계도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계도차원의 행위일 뿐, 결국 이는 개별 건축사에게 맡겨진 몫이기에 별다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한 채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단속실무를 맡은 지자체 또한 구체적 증거확보가 어렵단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 건축사는 설계나 감리 등 최종승인은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 직원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고령이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건축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사례 또한 많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적발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면허대여를 진행한 의사 혹은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환자의 수술을 전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대중은 그들을 비난하고 분개한다. 의료행위의 경우 특히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지 모른다.

건축사의 자격대여 또한 결코 가벼운(?) 문제일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무자격 건축사의 설계·감리는 부실건축물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주와 무자격 건축사 간 법적분쟁 등을 통해 불법 대여 정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벌행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를 악용해 건축사로서의 양심을 파는 행위가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건축사의 위상, 건축사로서의 자존심은 그 누가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것. 건축사자격 대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다.


2016-08-25 11:39:23 수정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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