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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호 1면    2016-08-25 10:19:16 입력
[헤드라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 관련 불만 급증
ab업무처리기한 지연, 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
허가시 사용승인시 협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협의기관 인력확충 등 근본 대책 강구돼야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협의와 관련한 건축계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부산시의 경우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일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기관인 부산지체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편의시설 부산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 기한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또 △건축허가시와 사용승인시의 협의 내용이 상이해 곤란을 겪는다든지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 해석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얼마 전 A건축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단지 내 도로를 1/12로 해야 한다는 등의 보완조치를 받았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생각한 만큼 해당 보완조치는 납득될 수 없었다. A건축사는 법적 근거를 요청했다.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법령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건축허가 시 협의와 다른 내용을 사용승인 시 요구한다든지,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공기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6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 시 발생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코자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이를 건의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례 및 집계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산건축사회는 오는 8월말까지 해당 불편사례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추진단과 재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8월 22일 현재까지 접수된 총 54건 중 업무처리기한 미준수가 22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협의내용 상이한 경우가 13건,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 해석 사례가 19건에 이른다.

물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측에도 어려움은 있다.
부산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으로 부산 전역의 현장을 확인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부산지원센터의 관련 업무 처리건수는 3,375건에 이른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1명의 직원이 담당해야 할 현장이 하루 4~5곳, 많을 때는 10개 현장에 달하니,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 충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다.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먼저,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허가받은 도서를 기준으로 사용승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법제화가 어렵다면, 건축허가 시 협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더라도, 사용승인 시에는 허가도서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세지침(매뉴얼)의 마련 또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 해석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실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셋째, 책임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책임 있는 자세도 중요하겠다. 관계기관에 협의를 보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민원이 불편은 없는지, 처리기한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이관 받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도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시설의 설치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자는 일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관련 협의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업무의 비일관성, 처리기한 미준수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겠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의 대책들이 강구되길 기대해 본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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