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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호 15면    2016-07-22 14:24:27 입력
[사설] 소규모건축물 설계 감리 분리 시행을 건축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입법과정까지 오랫동안 논란을 거쳤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7월 19일자 건축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과 건축물의 완성도를 위해 당연히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며 반대했던 측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는 설계의 연장업무로 인식되어 별도의 감리비가 책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홀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었다. 소규모건축물일수록 건축주와 시공자가 별개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감리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감리대가 마저 거의 책정되지 않다보니 현장 업무를 소홀히  수밖에 없었기에 건축주에게 종속된 입장인 건축사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왔었다.


이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가 별도의 대가가 책정되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 또한 건축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위치에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감리자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설계도서에 담긴 설계자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설계도서에 맞추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자와 설계자의 협력도 요구된다 하겠다.


다만 건축사간의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20년 전보다 못한 지금의 설계대가로는 양질의 설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감리업무가 상당 부분 강화되어 있어 설계도서가 부실할 경우 정상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가 분석한 ‘건축공사감리 업무량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 점검이 40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감리업무 수행에 철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설계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 설계비로 말미암은 부실한 설계도서의 작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설계도서로는 현장에서 재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가수주가 불러 올 설계자와 감리자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내부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시행이 추락된 건축사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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