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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호 1면    2016-07-22 12:35:05 입력
[헤드라인]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건축물 범위 확정
ab495·661㎡ 이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공포, 8월 4일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
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방법 등 조례위임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주거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이 두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며, 오는 8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건축사)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및 명부 작성 방법,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감리자명부 없이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리자 모집 등 세부사항 협의 남아

이번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감리자 모집공고 및 지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전국 시도건축사회는 관련 법령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협회와 관련 업무 협조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관련법 개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실제 대다수 시도건축사회가 감리자 지정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감리자 지정시 발생하는 업무의 집중화 및 지정방법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협회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다. 정보에 따르면 등록명부관리 업무 및 대장관리업무 등에 한해 업무를 대행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업무가 특정 부분만을 떼어 운영할 수 없는 만큼 합리적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협회와의 업무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감리업무의 준수

두 번째 강화된 감리업무의 준수이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감리업무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분석한 ‘건축공사감리 업무량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47.7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을 감리할 경우 평균 25회(최대 43회)는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적잖은 업무다.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 또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성실한 수행을 위한 건축계 내부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리대가의 준수

이러한 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정당한 감리대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할 정부차원의 감리 대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5. 감리대가요율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조만간 일선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공발주사업의 감리요율은 상향된 감리업무량과는 상이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충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이후 명확한 대가기준이 발표된다면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소규모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건축계 전반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부산지역 A건축사는 “실제 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업무를 할 경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면수준으로는 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강화된 감리업무만큼 관련 설계도서를 제대로 요청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설계도서의 작업량도 늘어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설계대가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리대가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감리,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외 건축물에 대한 감리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일선 건축행정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단계적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과 건축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16-07-22 12:35:05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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