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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호 23면    2016-06-22 18:13:36 입력
[사설] 소규모건축물 감리 업무대가의 책정에 대한 바람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하나의 집이 지어지기까지 건축사는 준비된 대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준공 후의 유지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참여)하게 된다. 먼저,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인접토지와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도로와의 관련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대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진행하며, 집이 시공되는 과정이나 준공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민원까지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진다.

특히 건축사의 감리업무 과정은 시공 시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근거를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 이때 공사비 및 시공완성도와 맞물려 건축주와 시공자의 관계가 미묘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정량적이지 않을뿐더러 결코 간단하지 않다. 또한 감리자는 건축주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설계도서대로 집을 짓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는 객관적인 위치에 서야한다.

집이 완공된 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건축사는 시공 상 하자를 바로잡는 일뿐만 아니라 집을 사용하면서 사용편의에 의해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사용연한이 지나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수까지 관리(관여)해야 한다. 이에 집을 사람으로 비유해보자면 잉태해서 낳기 전까지가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업무에 해당되며, 입주 후의 관리과정이 곧 사람의 성장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집은 사람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이게 단순하게 재화로서의 부동산으로 치부할 수 없다. 소홀하게 만들어진 그릇에 우리 삶을 담아서 살 수는 없기에 인문학적인 고민까지 담아서 설계를 해야 한다. 시공 과정 또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지으려는 건축주의 입장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공자의 처지까지 조정하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준공 후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 건축사의 업무를 돌아보면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역할에 견주어 볼 때, 그 보수대가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더 나을 것이 없어, 건축사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게다가 치열한 수주경쟁에 내몰려 건축사사무소의 경영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건축사 업무의 객관적인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건축물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규모건축물 감리 업무의 대가는 건축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지길 바란다. 이번에 책정될 감리대가는 법적인 틀이 없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사업무보수대가의 결정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대가가 건축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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