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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호 3면    2016-05-23 11:55:25 입력
[사설] 감리업무 중요도에 맞춰 대가를 현실화해야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 감리업무는 설계 작업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 이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설계도면과의 간극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업무는 공사기간만큼의 시간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설계도서에 표기되기 어려운 변수를 반영해서 즉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현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에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리업무는 설계 작업에 따른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어 제대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감리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감리업무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염려스럽다. 특수구조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경우 특정 공정 때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 요구되는 비용이 업무의 성격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때로 그 비용이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공사감리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건축계는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감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구조기술사가 업무를 진행한 구조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일관성이나 근거가 불명확한 심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 원만치 않다보니 건축물을 짓는 전체 공정관리의 문제 뿐 아니라 관련 기술자의 소신 있는 업무 진행에도 혼선을 불러와 이에 따른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건축 감리의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있어 그에 따른 기술력에 대한 비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구조기술사회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관련 업무를 법적인 관리 범위에 둔다면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의 여건들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건축계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하다.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을 협력해야 하는 구조기술사들은 법을 확대해석해 가면서까지 현장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우리 건축계는 어떠했는가? 공사감리업무에 진심 최선을 다했는가? 사소한 위반이다,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위반을 묵인해 주지는 않았는지. 당장은 힘이 들 수 있지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우리 건축사들의 힘과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대가를 받자.

곧 시행될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업무 또한 업무의 중요성에 맞는 기준과 대가가 정해져야 한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서 감리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축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진행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 감리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사회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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