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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호 1면    2016-05-23 11:07:54 입력
[헤드라인] 공사감리비보다 비싼 구조기술사 협력비
ab구조기술사의 업무 협력범위에 대한 이견차 커
안전 확보 및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고민돼야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건축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구조기술사 협력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수구조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경우 특정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요구되는 협력비가 최근 월 300~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공사감리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건축계는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우나리조트 사건 등 일련의 사태 이후 각종 정책들이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관한 조치 강화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충격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턱없이 높은 비용이 문제다. 골조공사 마무리까지 요구되는 구조기술자 협력비는 공사감리비에 육박한다. 이에 앞서 착공신고 전 진행되는 구조 안전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비용도 적잖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감리비 외에 과거 없었던 구조협력비, 구조심의비까지 이중, 삼중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구조협력비를 구조기술사회 차원에서 담합하여 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니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차도 크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기술사 측에서는 5개 층만 확인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체 공정에 대해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최근 부산건축사회가 울산·경남건축사회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 수립코자 구조기술사회와 함께 논의의 장을 열었을 정도니 상황이 심각하다.

부산건축사회 김경만 부회장은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전체 공정을 감리하고, 구조기술사는 해당 공정 부분에 대한 협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감리가 아니다.”안전은 확보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517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특수구조건축물 및 초고층건축물의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공정 외에도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및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령에도 근거 없는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감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구조기술사를 통해 이루어진 구조계획이 부적당하다거나 일관되지 않는 심의 결과 등은 많은 혼선과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감리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한국구조기술사회 영남지회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부산지역 A건축사는 일부 공정에 협력하는 구조기술사가 요구하고 있는 대가만 보더라도, 전 공정을 총괄하는 건축감리대가는 재고민되어야 한다.”건축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대가를 요구하는 풍토를 하루 속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구조기술사사무소는 40개소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건축사사무소는 1,700개소에 이른다. 구조기술사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관련 업무를 확대한다면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의 여건들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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