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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호 2면    2016-03-31 12:04:22 입력
[계륵] 물고물리는 저작권 분쟁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최근 일부 법무법인에서 한양서체(HY폰트)와 관련 라이선스 및 사용권 위반을 사유로 내용증명 및 최고장(催告狀)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것은 AutoCAD(오토캐드)에서의 서체사용. 별도로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서체가 사용된 캐드파일의 캡처(건축사사무소로고 포함)본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불현 듯 그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해당 프로젝트의 관계자가 아님에도 그들은 어떻게 캐드파일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어떠한 연유에서건 또 다른 창작물인 도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하는 부분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분명 생각해볼 문제다. 아울러, 협회차원의 대응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양서체와 관련된 논란은 꽤 오래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연유로 저작권 침해를 말하는가.

먼저, 번들(bundl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번들은 하드·소프트웨어 구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별매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양서체는 문서작성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한컴오피스의 번들 소프트웨어로 한컴오피스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서체가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오토캐드에는 실제로 한글폰트가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타 프로그램에 번들 돼있는 서체들이 연동되어 나타나는데, 사용자가 관련 서체의 사용권 한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권에 대한 일방적 문제제기는 불합리하며,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제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무관한 무료서체(네이버 나눔서체 등)를 사용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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