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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호 1면    2016-03-31 11:18:59 입력
[헤드라인] 건축심의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적용 안돼
ab부산건축사회, 구조기술사 구조감리 심의기준 개선 요청
규제개혁추진단 통해선 공개공지 확보기준완화 등 건의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정부의 다양한 규제완화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감리를 하도록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만희)는 건축법 제67(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6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법령에 적합하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지방자지단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을 통해, 심의 시 관계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감리를 조건부로 내세워 심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는 건축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건축사회는 관련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본 후, 갑론을박협의회 및 규제개혁추진단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간담회

 

이에 앞서 부산건축사회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 방안을 제안키도 했다.

39일 부산건축사회를 찾은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 완화 대지안의 조경 설치 의무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상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완화 등이 논의됐다.

부산건축사회는 우선 공개공지 등의 확보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48조제3항제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를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건축사회 김경만 부회장은 필로티의 유효높이를 6m 이하로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조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불필요하게 높은 유효높이를 낮춤으로서 구조적 안정과 시공상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업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조경 의무면적 설치를 위하여 부지 자투리에 형식적인 조경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상업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조경설치 의무 면제 및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경을 확보하도록 건의했다.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현행 주요 광역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20~250로 상향 운영하고 있지만, 부산은 200%로 규정되어 있다. 부산건축사회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상승 조정함으로써 도심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완화가 제안됐다. 현재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위락시설의 경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이격거리는 상업과 주거지역의 완충공간인 준주거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타지역과 같이 전용·일반·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최정남 팀장은 부산건축사회의 건의사항을 긍정 검토하여 해당 제도와 기준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부산건축사회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03-31 11:18:59 수정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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