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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호 1면    2016-02-24 14:06:56 입력
[헤드라인] 부산건축사회, 기획·계획설계비 청구 판례 구축한다
ab계약서 없더라도, 업무수행근거로 설계비 청구
협회차원서 소송 진행 후 관련 정보 회원 공유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만희)가 올해 기획·계획설계비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부산건축사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없더라도 설계가 이루어진 명확한 근거자료만으로 기획·계획설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획·계획설계 업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들을 모집하고 연내 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판례가 구축되면, 이를 회원 공유 및 보도함으로써 건축설계비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1차 승인 받았으며, 32450회 정기총회를 통해 관련 사업비 예산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기획·계획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업무 중 약 2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해당 대가를 청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변호사사무소가 시간당(20분당) 상담료까지 책정해 받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여러 건축사사무소에 동일한 내용의 설계를 의뢰하고는 가장 싼 곳을 선정한다든지, 계약 성사를 목전에 두고 업무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아 회원 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오랜 기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이만희 회장은 대부분의 건축주가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동일한 내용의 설계를 여러 건축사에게 요청한다든지, 실시설계 수준의 과도한 업무를 기획단계에서 요구한다든지, 납품된 설계도서를 통째로 다른 건축사에게 넘겨주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해당 판례 구축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는 기획·계획설계 업무를 근절하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건축사회는 지난해 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 부산건축사회 염정욱 고문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설계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만으로도 기획·계획설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염 변호사는 기획·계획설계 업무가 의뢰되고 관련 도서가 오고 간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업무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실시설계 계약을 할 듯이 충분한 신뢰를 주고도 타사무소와 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기획·계획설계비의 비중은 재판을 진행해 보아야 하지만 충분히 승소가 전망되는 부분이다. 다만, 구두상의 언급이라도 건축주에게 기획·계획설계비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는 건축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며, 흔히 언급되는 시공자가 선정되면, 허가를 받으면, 준공이 되면, 분양이 되면등의 조건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23일 개정된 건축법에 규정한 감리대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여기에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연구 발표한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건축설계비 선정가이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설계비 제값받기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건축사회의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이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심은정 기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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