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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호 3면    2016-01-26 10:02:17 입력
[사설]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2014.12.18)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사안은 시·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법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어서 새해 들어 건축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다수 건축사들과 건축사협회에서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를 추진해 온 취지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예속된 입장이라 감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이해관계에게 자유로운 감리자가 되어야만 설계도서에 맞는 감리업무를 볼 수 있으며 감리대가도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감리를 설계의 부수된 업무로 여겨 대가없는 일로 치부되어온 현실이 이번 설계 감리 분리 법제화로 건축사가 해야 할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라고 본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자가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특히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와 시공자의 영리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어야할 것이다. 감리자는 오직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설계자가 원활하게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실한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동안 업무수주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저가 설계비로 인해 설계도서의 질이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설계 감리 분리 법제화 시행에 따라 양질의 설계 업무 수행을 위해 설계비 정상화에 대한 건축사들의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의 법제화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의 소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준공 후의 객관적인 유지 관리까지 공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련 법령의 보완도 감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건축사의 입장이 충분하게 감안되어 진행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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